2011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계획

2011. 3.

(복지법무담당관)

2011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계획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란?
자율형 사립고, 외고ㆍ국제고, 과학고 등의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사전에 배려하고, 학비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

Ⅰ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3(자율형 고등학교) 【2010. 6. 29. 신설】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 3491(2010.06.08)

Ⅱ		목적

○ 2011학년도 특목(외)고,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선발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확대 보장하고 능동적 교육복지 이념 실현

○ 학생들이 능력이나 소질이 아닌 가정 형편·지역·피부색·장애 등 교육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교육받을 기회가 차단되지 않도록 함.

Ⅲ		지원 대상 학교 현황

연번	학교 유형	학교명	설립별	사배자 비율	사회적 배려대상자수(명)	비고
1	자율형 사립고	안산동산고	사립	20.00	128	2010년 55명
2		용인외고	사립	10.00	70
3	외국어고	성남외고	공립	20.00	40
4		수원외고	공립	20.00	40
5		동두천외고	공립	20.00	40
6		고양외고	사립	10.05	42
7		경기외고	사립	10.29	28
8		과천외고	사립	10.10	40
9		김포외고	사립	10.00	28
10		안양외고	사립	10.00	34
11	국제고	동탄국제고	공립	20.00	38
12		고양국제고	공립	20.00	40
13		청심국제고	사립	10.00	10
14	과학고	경기북과학고	공립	6.00	6
15	기타 (자기주도학습전형)	양일고	사립	5.00	13
총 15개교				597

Ⅳ		지원 대상 및 기준

□ 사회적 배려대상자 구분

- (법정)경제적 대상자

①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②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최저생계비 120%이내)

- (비법정)경제적 대상자

①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최저생계비 150%이내)

② 학교장 추천 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 장이 판단·추천한 자)

- 비경제적 대상자

① 국민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또는 그 자녀

② 소년·소녀 가정           ③ 조손가정 학생

④ 북한이탈주민             ⑤ 순직군경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⑥ 다문화가정자녀           ⑦ 특수교육대상자

⑧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⑨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학년의 전과정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

⑩ 다자녀 가정(셋째 자녀부터)    ⑪ 준사관/부사관 자녀

⑫ 순직교원 자녀                ⑬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⑭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등

□ 지원 대상

○ 2011학년도 특목(외)고 및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경제적 대상자

※ 2010학년도에 입학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는 해당 부서별 자체 세부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정(체험학습비, 기숙사 사용료는 제외)

□ 경제적 대상자 판단 기준

○ 2011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경제적(법정, 비법정) 대상자

: 선발 당시 기준(1년간 적용)

※ 2012학년도 : 경제적 대상자 선정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및 건강보험요율에 따라 재산정하여 적용할 예정임.

○ 2011학년도 비경제적 대상자 : 2011년도 건강보험료 기준(붙임1)에 의거 경제적 대상자일 경우 지원

Ⅴ		지원계획(안)

□ 대상자별 지원 내용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		지원내용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수익자 부담경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비	기숙사 사용료	체험학습비
담당 부서		복지법무담당관		평생체육건강과	학생학부모지원과
경제적대상자 (법정)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국고지원 (보건 복지부)	교육청지원	중식비 지원 (연간180일)	학교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숙사 사용료 전액 (100%)	체험학습비 지원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학습(소풍) 개인별 각 1회
	차상위계층 (120%)	교육청 지원
경제적대상자 (비법정)	차차상위계층 (150%)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	일반학교 금액은 본인부담, 일반학교(해당 급지별 기준) 금액의 초과분 교육청 지원				기숙사 사용료 반액(50%)
비경제적 대상자		지원하지 않음(2011년도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에 따라 경제적 대상자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

※ 각급학교에서는 외부 장학금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익자부담경비의 지원 차액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확보 노력)

Ⅵ		학교별 추진사항

○ 대상자 선정시 신청 및 절차는 ‘저소득층 학생 학교교육비 지원 One-Stop 서비스 시행 계획’에 따름(비경제적 대상자에 한함)

○ 가구원수 및 보험료 산정은 붙임(참고)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지원항목별 세부계획은 해당부서에서 추후 통보할 예정임.

※ 2011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 학비(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계획은 첨부 자료에 의함.

【붙임1】

2011년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639,100	18,168	3,304	19,504
2인	1,088,196	31,008	17,029	31,020
3인	1,407,745	39,961	29,119	40,532
4인	1,727,296	49,255	44,156	49,814
5인	2,046,845	58,097	59,253	58,801
6인	2,366,394	66,835	72,242	67,595
7인	2,685,944	76,023	85,981	76,667

□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798,875	22,560	6,291	22,560
2인	1,360,245	38,860	26,876	39,380
3인	1,759,682	49,814	44,904	50,503
4인	2,159,120	61,405	64,265	62,015
5인	2,558,556	72,572	81,200	73,381
6인	2,957,993	84,348	97,963	84,793
7인	3,357,431	94,738	113,361	95,875

【참고】

가구원수 및 가구 보험료 산정

□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부‧모) 및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 가구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 (산 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적 용) 부‧모가 각자의 건강보험에 별도의 부양자로서 가입된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 부‧모가 각자의 지역 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지역 기준 적용

- 부‧모가 각자의 직장 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직장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혼합 기준 적용